CORPORATE
스타트업 법률
지분과 계약은 나중에 고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동업으로 시작하면서 지분을 정해야 하는 경우
- 투자 유치를 앞두고 계약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외주와 고용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동업 조건과 지분을 정리합니다
- 이탈과 분쟁 시 처리를 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근로·외주 계약을 구분합니다
- 지식재산 귀속 조항을 넣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투자 계약의 제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동업 분쟁과 계약 분쟁에 대응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자문 요청
지금 걸린 사안과 급한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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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검토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위험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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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보 · 협상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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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소송이나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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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서를 고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업과 지분 구조
기여와 역할이 바뀔 것을 전제로 지분과 이탈 조건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의 조건
우선권, 동반매도, 이사 선임 같은 조항이 이후 경영 판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개발 성과의 귀속
누가 만든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계약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 다툼이 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정관과 주주명부
- 동업 합의서 초안
- 외주·근로 계약서
- 투자 계약 초안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동업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고 시작하는 일사이가 틀어지면 회사 자체가 멈춥니다
- 개발 성과의 귀속을 정하지 않고 외주를 맡기는 일만든 쪽에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구조 설계 동업 조건과 지분 설계
- 2 계약 정비 계약서 작성과 정비
- 3 투자 대응 투자 계약 검토
- 4 분쟁 대응 동업·계약 분쟁 대응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 합의서를 꼭 써야 합니까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이탈과 분쟁 조건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자체가 멈춥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