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형사 사건
수사 초기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대한변협 전문등록
2인
상담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CASE TYPE
어떤 사건이십니까
해당하는 유형을 고르시면 그 사건의 단계와 준비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의 판단 자료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마약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 얽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약과 매매·알선의 구분감정 결과의 신뢰성
사기·횡령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뜻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편취 의사의 판단 시점민사와 형사의 분리
폭력·협박
쌍방으로 신고되면 양쪽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정당방위 주장의 범위
음주운전·교통
측정 절차와 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운전 시점과 수치의 관계
명예훼손·스토킹
온라인에 남은 글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의 구분공연성과 특정성
군형사
군사법 절차는 민간 절차와 기한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관할징계와 형사 절차의 병행
학교폭력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조치 결정의 기록
WHY
형사 사건에서 율강이 하는 일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초기에 정리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뒤로 갈수록 바로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2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윤길현·임경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두 변호사가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합의와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대응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민사상 정리까지 순서를 잡습니다.
LAWYERS
형사을 맡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