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수사 초기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대한변협 전문등록
2인
상담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CASE TYPE
해당하는 유형을 고르시면 그 사건의 단계와 준비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WHY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초기에 정리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뒤로 갈수록 바로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2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임경표·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두 변호사가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합의와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대응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민사상 정리까지 순서를 잡습니다.
REFERENCE CASES
수임 전에 비슷한 상황의 쟁점과 준비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법원 공개자료의 쟁점을 바탕으로 상황을 새로 구성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
단기 업무라 생각하고 타인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시 방식과 대가가 이례적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관여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 업무를 알게 된 경위, 불법성 인식 여부와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채용 공고, 지시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송금 내역
검토 범위 ·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서울중앙지법 공개 주요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 계좌
급전이 필요해 통장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와 실제 관여 범위가 다툼입니다.
핵심 쟁점 · 계좌 개설·전달 경위, 대가와 상대 지시,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계좌 개설서류, 채팅, 입출금 내역, 카드 전달 기록
검토 범위 · 혐의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3년 접근매체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로맨스스캠
SNS에서 가까워진 상대가 비용을 대신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금 뒤 돈이 다른 계좌와 가상자산으로 옮겨진 흔적을 확인합니다.
핵심 쟁점 · 기망 대화, 송금 경로, 상대 계정과 전달책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상담 전 자료 · 대화 원본, 계좌 내역, 상대 프로필·계정 URL, 거래 기록
검토 범위 · 증거를 보존하고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창원지법 2023고단1989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형사합의
수사·재판 중 피해 회복을 논의했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의사의 자발성, 문구, 제출 시점과 죄명별 효력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형사합의서 초안, 지급내역, 피해 자료, 제출 기록
검토 범위 · 피해자·피의자 어느 쪽이든 합의 조건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1도10010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업무상횡령
공동사업 계좌에서 운영회사 직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자금의 용도에 관한 위임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 사업계약, 자금 집행 권한, 지급 목적과 보고 경위를 구분합니다.
상담 전 자료 · 공동사업계약서, 계좌내역, 회계자료, 집행 지시
검토 범위 · 사용처와 권한을 대조해 혐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4년 업무상횡령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폭행·정당방위
다툼을 말리며 상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있었던 위협과 그 순간의 행동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 · 침해의 현재성, 방어행위의 정도, 영상·목격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CCTV, 현장 사진, 진단서, 통화·신고 기록
검토 범위 · 사건 전후 순서와 방어 목적을 자료로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3년 정당방위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 중 단속됩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 측정·운전 자료, 전력, 사건 당시 상태와 양형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단속기록, 이동 경로, 운전 영상, 치료·상담 기록
검토 범위 · 혐의와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창원지법 2026고단10129 등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중고거래 사기
온라인 판매글을 보고 대금을 보냈지만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게시글과 계정 사용자가 실제 판매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판매글의 기망 내용, 입금·연락 내역과 계정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판매글 캡처, 채팅 원본, 입금증, 상대 계정 정보
검토 범위 ·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와 회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부산지법 2023고단3201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에 특정인을 지목한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사실관계, 글의 취지와 비방 목적을 두고 양쪽 주장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 · 표현의 내용·근거, 게시 범위와 작성 당시 인식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게시물 원본, 작성 경위, 관련 자료, 댓글·공유 기록
검토 범위 · 삭제·보존할 자료와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울산지법 2025고정9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 디지털 증거
한 사건의 증거로 휴대전화가 제출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시기의 파일도 발견됩니다. 그 자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 제출 범위, 혐의와 파일의 관련성, 참여권과 압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압수목록, 제출·동의 기록, 영장, 수사기관 통지
검토 범위 · 전자정보의 확보·사용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LAWYERS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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