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받을 돈과 지킬 재산은 증거를 어떻게 남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배상 · 부동산 전문등록
각 1인
상담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TWO AXES
두 분쟁은 다투는 내용도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각 축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CASE TYPE
해당하는 유형을 고르시면 그 사건의 단계와 준비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WHY
손해배상과 부동산은 성격이 전혀 다른 분쟁입니다. 두 축을 따로 두고, 각 축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기고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축을 등록 변호사가 나눠 맡습니다
손해배상은 임경표 변호사가, 부동산은 이규리 변호사가 각각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형사와 겹치는 사건은 따로 다룹니다
교통사고처럼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두 절차의 순서를 나눠 설계합니다.
REFERENCE CASES
수임 전에 비슷한 상황의 쟁점과 준비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법원 공개자료의 쟁점을 바탕으로 상황을 새로 구성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 금전채무
가족 계좌를 거쳐 돈을 빌리고 수차례 송금했습니다. 채권자는 일부 송금이 다른 거래의 돈이라고 주장해 남은 채무액을 두고 다툽니다.
핵심 쟁점 · 차용 관계와 각 송금의 목적, 변제 충당과 남은 잔액을 구분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송금 메모, 문자·대화 기록
검토 범위 · 입출금 흐름을 채무별로 정리해 청구 또는 방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4다258921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임대차보증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와 전입·점유를 어떤 순서로 유지할지 고민합니다.
핵심 쟁점 · 대항요건의 유지와 점유 상실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등기부, 이사 예정일
검토 범위 · 권리 유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순서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4다326398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상가보증금
상가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불분명합니다.
핵심 쟁점 · 임대차의 대항력과 양도 시점,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살핍니다.
상담 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점유 자료, 등기부, 종료 통지
검토 범위 ·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특정한 뒤 반환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3다307116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상가권리금
상가에 입점하려고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입점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다툽니다.
핵심 쟁점 · 권리금의 상대방, 이용 가능한 가치, 반환 특약과 귀책사유를 나눠 봅니다.
상담 전 자료 · 임대차·권리금 계약서, 입점 협의, 지급내역, 해제 통지
검토 범위 · 계약 문구와 가치 이용 여부를 검토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9다219953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건물누수
집 안방에 반복해서 물이 새지만 관리주체는 전유부분 문제라고 말합니다. 누수 원인과 보수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가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 누수 원인, 관리 범위, 사용수익 침해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누수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신고기록, 점검·감정 자료, 수리 견적
검토 범위 · 원인 자료를 확보하고 보수·손해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수원지법 2025가합11544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계약해제
임대차계약에 난방공사 특약이 있습니다. 공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자 한쪽이 곧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핵심 쟁점 · 특약의 내용, 이행거절 의사표시와 해제 전 절차를 살핍니다.
상담 전 자료 · 계약서·특약, 공사 협의 메시지, 일정표, 해제 통지
검토 범위 · 이행 여부와 계약금 반환 청구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8다214210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공사대금
발주처가 시공사에 줄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 선급금을 주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해도 되는지 다툽니다.
핵심 쟁점 ·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과 선급금의 성질, 정산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도급계약서, 가압류 결정·송달 자료, 선급금·기성금 내역
검토 범위 · 지급·정산의 시점을 정리해 채권자 대응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4다2723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후 장애연금을 받았고, 가해자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사고 과실과 연금 공제 범위를 두고 계산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 · 손해 항목, 과실비율, 이미 지급된 연금의 공제·대위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진단서, 치료비, 소득자료, 사고 기록, 연금 지급내역
검토 범위 · 중복·누락 없이 손해 항목을 정리해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4.6.20 전원합의체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공유물분할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소유합니다. 일부는 계속 거주하길 원하고 다른 일부는 매각대금을 받아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현물분할 가능성, 가격배상, 경매 필요성과 각 지분의 가액을 살핍니다.
상담 전 자료 · 등기부, 지분 자료, 시가 자료, 사용·거주 현황
검토 범위 · 공유관계와 목적물 사정을 정리해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2다294107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 · 건물하자
입주 뒤 건물 하자가 확인됐지만 사용승인과 분양전환 시점이 다릅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간의 기준을 놓고 다툽니다.
핵심 쟁점 · 분양·사용승인 시점, 하자의 종류와 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분양계약서, 사용승인 자료, 하자 사진, 신고·보수 기록
검토 범위 · 청구 기간과 손해 산정 자료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0년 아파트 하자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LAWYERS
대한변호사협회에 손해배상·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