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믿고 지내던 사람과의 절차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대한변협 전문등록
2인
상담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CASE TYPE
해당하는 유형을 고르시면 그 사건의 단계와 준비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WHY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뒤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부터 정리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감정보다 자료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재산·자녀·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3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임경표 변호사가 이혼, 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전문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끝난 뒤의 이행까지 챙깁니다
판결을 받아도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을 다뤄 온 경험으로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가운데 상황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자녀 문제를 법원의 눈으로 함께 봅니다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일하며 가정의 사정이 자녀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양육자 판단에서 무엇이 실제로 고려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REFERENCE CASES
수임 전에 비슷한 상황의 쟁점과 준비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법원 공개자료의 쟁점을 바탕으로 상황을 새로 구성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 · 재산분할
오랜 혼인 중 집은 한쪽 명의로 마련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생활비와 자녀 돌봄을 맡았고, 별거 뒤 집과 대출을 어떻게 나눌지 다툽니다.
핵심 쟁점 · 명의·취득 경위·기여와 공동재산 형성에 쓰인 채무를 살핍니다.
상담 전 자료 · 등기·대출 자료, 계좌 흐름, 소득·양육 기록
검토 범위 · 재산 목록과 채무 사용처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0므15841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이혼소송
별거가 길어졌지만 이혼 의사는 서로 다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자녀 생활, 별거 중 부양 상황을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핵심 쟁점 · 이혼 청구 사유와 책임의 정도, 자녀·상대 배우자 보호 사정을 구분합니다.
상담 전 자료 · 혼인 경위, 별거 시점, 자녀 양육·생활비 기록
검토 범위 · 청구 또는 방어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상속분쟁
상속인 한 명은 생전 증여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부모를 오래 돌봤다고 말합니다. 남은 부동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합의가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각각 확인하고 근거와 평가 기준을 살핍니다.
상담 전 자료 · 증여·계좌 자료, 부동산 평가, 돌봄 비용과 기간 기록
검토 범위 · 상속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4스44·45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상속재산 수익
부동산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나중에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상속 개시 뒤 분할 전까지 나온 임대료를 누구 몫으로 볼지 다툽니다.
핵심 쟁점 · 임대료 발생 기간, 수령자와 구체적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상속재산분할 자료
검토 범위 · 부동산 분할과 그동안의 수익 정산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8.8.30 상속재산 과실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양육비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지만 상대가 지급을 미룹니다. 이미 밀린 금액과 향후 발생할 금액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쟁점 · 확정된 의무와 실제 미이행 범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양육비부담조서, 월별 입금내역, 미지급액 정리표
검토 범위 · 이행명령 등 가능한 절차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자녀 양육
부모가 모두 아이를 양육하길 원합니다. 공동양육이 가능한지와 실제 거주·학교·생활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의견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 · 자녀의 복리, 부모의 협력 가능성, 생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자녀 생활 일정, 주거·학교 자료, 양육 참여 기록
검토 범위 · 친권·양육자 지정과 생활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0년 공동양육자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유류분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을 다른 형제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넘기는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계산을 다툽니다.
핵심 쟁점 · 분할협의의 실질, 무상 이전 여부와 계산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증여 자료, 재산 평가
검토 범위 · 유류분 산정에 넣을 재산과 이전 경위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17다230338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사실혼 재산분할
오랫동안 함께 살며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부동산 가치의 기준시점을 두고 다툽니다.
핵심 쟁점 · 사실혼 관계, 공동 형성 재산과 가치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공동생활·지출 기록, 등기부, 대출·시세 자료
검토 범위 · 재산 형성과 종료 시점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3년 사실혼 분할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이혼 위자료
혼인 중 부정행위를 두고 이혼 조정과 위자료 지급이 이어집니다. 이미 지급된 돈을 제3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 혼인 파탄 경위, 기존 지급과 제3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조정조서, 지급내역, 관계·대화 자료
검토 범위 · 청구 상대와 중복 계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3므12782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조정은 끝났지만 재산분할은 나중에 다투게 됐습니다. 조정 시점과 심판 시점 사이 부동산 가격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 · 분할 대상과 가액의 원칙적 기준시점 및 후발 사정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자료 · 조정조서, 등기부, 감정·시세 자료, 재산 변동 내역
검토 범위 · 시점별 자산가액과 변동 원인을 정리합니다.
법원 공개자료: 대법원 2025년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실사건을 재구성한 참고용 사건 케이스입니다. 율강의 실제 수임·결과 사례가 아닙니다.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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