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법률정보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부담을 줄입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는 죄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죄명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낸 진술서가 형사 절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진술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 이력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작 시점과 지속 여부가 함께 확인되므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보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남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은 부분은 이후 별도 절차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이 함께 확인됩니다.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의 상태와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의 근거와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대로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이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거쳐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 단위로도 진행합니다. 반복되는 검토가 많은 경우에만 고문 형태가 유리합니다.

분량이 짧을수록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복 거래라면 표준안을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이탈과 분쟁 조건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자체가 멈춥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가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보 전에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