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생기기 전에 정리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범위

문제는 문서가 없는 곳에서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묻는 것

「그 부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문제는 문서가 없는 곳에서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 부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기억으로 다퉈야 하고, 기억은 양쪽이 다릅니다.

회사가 갖게 되는 문서

서로 어긋나 있거나 실제 운영과 다르면 사고가 났을 때 문서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원이 늘고 거래처가 늘면 문서의 수도 늘어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하도급·용역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내 규정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들이 서로 어긋나 있거나 실제 운영과 다른 경우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문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근로 관계 서류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 썼는데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경우
•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점에 분쟁이 생기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근로 관계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썼는데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거나,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사 시점에 분쟁이 생기면 이 문서들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오는 위험

법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는 법인과 함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과 대표자 개인의 위험은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시면 사고가 났을 때 대표자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법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는 법인과 함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과 대표자 개인의 위험은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시면 사고가 났을 때 대표자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신고 의무가 붙는 사안

• 산업재해 —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정보 유출 — 누가 확인하고 어디에 알리는지
• 제품 사고 — 초기 며칠이 책임의 크기를 정합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그 며칠을 놓칩니다.

신고 의무가 붙는 사안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정보 유출, 제품 사고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알리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초기 며칠을 놓칩니다. 그 며칠이 나중에 책임의 크기를 정합니다.

처음 계약서 한 장으로 이어 오셨습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긋남은 분쟁이 생기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거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래처와 여러 해 거래하면서 처음 계약서 한 장으로 이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조건이 바뀌었다면 문서가 현실과 어긋나 있습니다.

이 어긋남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분쟁이 생기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자문에서 실제로 하는 일

자문에서 실제로 하는 일

서류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아니라 사고가 날 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자문은 서류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사고가 날 만한 자리를 찾아 순서대로 메우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있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사내 규정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위험이 큰 것부터 정비합니다. 한 번에 다 고치면 업무가 멈추므로, 지금 급한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나눕니다.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곳을 두는 것

거래처가 이상한 요구를 할 때, 직원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사고로 커지지 않습니다. 월 단위 고문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이 있을 때만 의뢰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기업법무 전문등록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곳을 두는 것도 자문의 몫입니다.

거래처가 이상한 요구를 할 때, 직원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사고로 커지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는 회사 규모와 거래 형태를 보고 정합니다. 월 단위 고문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이 있을 때만 의뢰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문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윤길현 변호사가 한화오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기업 법무를 다뤘습니다. 회사 안에서 법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겪어 본 사람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걸리는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보면 회사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대체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