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판결문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7일은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고 정하려고 기다리시면 그사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나중에 나옵니다. 받아 보고 정하려고 기다리시면 그사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7일 안에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 항소장 제출 —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적을 내용 — 항소한다는 뜻
• 내는 곳 — 판결을 선고한 법원 · 항소법원이 아닙니다

내는 곳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7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항소장을 내는 것뿐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한다는 뜻만 적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항소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확정됩니다

• 그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한해 회복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나 범위가 좁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선고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보십시오.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회복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나,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선고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준비 기간은 그다음 20일입니다

실제 준비 기간은 그다음 20일입니다

판결문 분석과 기록 확인, 서면 완성을 이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내면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준비 기간은 이 20일입니다.

무엇을 다투실 겁니까

정하는 순간 준비할 자료가 갈립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20일 동안 판결문을 분석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서면을 완성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다툴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다툴지, 형이 무겁다고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형을 다투신다면 달라진 것을 보여야 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 항소심에서도 유효합니다
• 치료나 교육 이수 — 1심 이후 이어 온 것
• 가족과 직장의 사정 — 달라진 부분

1심에서 이미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이미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양형을 다투신다면 1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항소심에서도 유효합니다. 1심에서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그 경우에는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지 알려 드립니다.

상담에서는 판결문을 함께 읽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1심 기록을 열람·등사해 봐야 확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이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지 알려 드립니다.

검사도 항소했습니까

이 확인 없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는지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확인 없이 항소를 결정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사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선고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가져오시고, 없어도 됩니다.

1심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