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분리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

이혼하지 않고도 분리됩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시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형사 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신고를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접근금지 말고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어떤 항목을 얼마나 신청할지는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접근금지 외에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주거에서 내보내는 격리, 전화와 메시지를 포함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면접교섭의 제한입니다.

아이를 매개로 접근해 오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신청할지는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

무엇이 소명 자료가 됩니까

• 진단서 · 진료 기록 — 치료를 받으셨다면
• 상해 부위 사진 — 남겨 두신 것
• 상담 기록 — 어디든 상담하신 적이 있다면
• 주고받은 메시지 — 말과 태도가 남아 있는 것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공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공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이 소명 자료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상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가 자료가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먼저 임시로 막아 두는 절차를 함께 신청합니다
• 이 절차를 모르시면 신청만 해 두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먼저 임시로 막아 두는 절차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시면 신청만 해 두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어기면

•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어기는 것 자체가
• 기록이 없으면 — 신고해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 남기는 방법 —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 사실을 어떻게 남길지 알려 드립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그 자리에서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어길 때의 대응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사실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신고해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 사실을 어떻게 남기는지 알려 드립니다.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것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것

거처가 필요하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과 보호시설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위험의 정도부터 확인합니다.

당장 나갈 곳이 필요하신지, 아이가 함께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당장 거처가 필요하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과 보호시설을 통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양육자 지정은 이 절차와 따로 갑니다. 다만 폭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자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지금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쓰입니다. 아이가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경표 · 윤길현 · 이규리 변호사 · 대한변협 이혼 · 가사 전문등록

이혼과 위자료, 양육자 지정은 이 절차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다만 폭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자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지금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쓰입니다.

아이가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부산에 계시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상담 내용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신 상태여도 오실 수 있습니다.

임경표·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자료가 부족하셔도 오십시오. 무엇이 쓸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