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기업 계약 주의사항 법률검토

분쟁이 생기는 조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툼이 벌어지는 조항은 대체로 넷입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밀도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밀도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벌어지는 조항은 대체로 넷입니다.

해지, 손해배상, 지식재산 귀속, 비밀유지입니다.

왜 이 네 조항이 그냥 넘어갑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조항이 분쟁에서 결과를 정합니다.

대금과 납기는 서로 신경 써서 협의합니다. 그런데 위 네 조항은 상대방이 보낸 초안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라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서가 자주 옵니다

• 한쪽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 상한이 없습니다
• 결과물의 권리가 전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배상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서가 자주 옵니다.

한쪽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고, 손해배상에는 상한이 없으며, 결과물의 권리가 전부 상대방에게 넘어가도록 적혀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크지 않은데 배상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이유

표준계약서가 그대로 맞지 않는 자리

• 대금 지급 방식 — 나눠 받는지 한 번에 받는지
• 납품 시점 — 결과물을 언제 넘기는지
• 하도급 여부 — 재하청이 끼어 있는지

기준으로 삼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거래 구조가 다르면 조항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받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으로 삼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가 다르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대금을 나눠 받는 방식, 결과물을 언제 넘기는지, 하도급이 끼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가장 늦게 발견되는 문제는 지식재산입니다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한 줄이 들어가면,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산과 노하우까지 넘어간다고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 거래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쳐야 할 문장은 그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정해집니다

용역·개발·제작 계약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문제가 지식재산입니다.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한 줄이 들어가면,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산과 노하우까지 넘어간다고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 거래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그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한 줄의 무게

서명 전에는 한 줄이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비용과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도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돼 있으면 부산에 있는 회사가 서울까지 오가며 소송을 하게 됩니다. 서명 전에는 한 줄이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비용과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검토를 맡기시면 하는 일

검토를 맡기시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고치자고 하면 거래가 깨집니다.

검토는 조항을 하나씩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거래에서 회사가 지는 위험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찾는 일입니다.

거래의 배경을 여쭙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대금은 어떻게 나눠 받는지, 앞으로도 계속할 거래인지에 따라 고쳐야 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위험이 큰 것부터 정리해 회신합니다. 전부 고치자고 하면 거래가 깨지므로, 반드시 바꿔야 할 것과 양보해도 되는 것을 나눕니다.

이미 서명하신 계약서라도 가져오십시오

상대방과 합의하면 변경 계약서로 고칠 수 있고, 다음 거래나 갱신 시점을 협의의 자리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하시면 위험이 큰 조항부터 먼저 회신하고 나머지를 뒤에 정리합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기업법무 전문등록

이미 서명하신 계약서라도 가져오십시오.

상대방과 합의하면 변경 계약서로 고칠 수 있고, 다음 거래나 갱신 시점을 협의의 자리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급하시면 위험이 큰 조항부터 먼저 회신하고 나머지를 뒤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산에서 자문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윤길현 변호사가 한화오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기업 계약을 다뤘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약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겪어 본 사람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계약서 파일과 함께 거래 개요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신 기한이 촉박하시면 그 사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