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에 들어가는 것
통장
- 무엇입니까
- 계좌 자체
체크카드
- 무엇입니까
- 인출 수단
계좌 비밀번호
- 무엇입니까
- 알려 주는 것도 포함
보안카드 · OTP
- 무엇입니까
- 인증 수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이것을 양도 · 대여 ·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몰랐다」가 방어가 됩니까
조문마다 다릅니다
사기방조
- 무엇을 뜻합니까
-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 무엇을 뜻합니까
- 안 것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고 들어가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하고 나오시게 됩니다.
이 조문의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인 줄은 몰랐다」는 말이 이 부분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대화 기록입니다
- 연락 경로 —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 들은 설명 — 무엇을 하는 회사라고 했는지
- 개인 계좌를 쓴 이유 — 왜 그래야 한다고 했는지
- 대가 — 얼마로 정했는지
이 네 가지가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조는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고 조사에 들어가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하고 나오시게 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 불리해 보여도 전체 맥락이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 상대방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지금 지우면 뒤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부분 대화 기록입니다.
어떤 경로로 연락이 왔는지, 무엇을 하는 회사라고 들었는지, 왜 개인 계좌를 써야 한다고 했는지, 대가를 얼마로 정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도 함께 다룹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가면 계좌가 묶이고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 자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구분해 소명해야 하는데, 절차와 서류를 모르시면 시간이 갑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지우시면 안 됩니다.
전체 맥락이 있어야 설명이 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상대방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세 갈래가 함께 옵니다
형사 절차
- 무엇입니까
- 조사와 처분
지급정지 · 환급
- 무엇입니까
- 계좌가 묶입니다
민사 청구
- 무엇입니까
- 여러 건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각각 따로 대응하시면 서로 어긋나는 말이 남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가면 계좌가 묶이고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 자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구분해 소명해야 하는데, 절차와 서류를 모르시면 시간이 갑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민사 청구가 뒤따라옵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와 별개로 진행되며, 여러 건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시간대별 정리
- 무엇을 합니까
- 연락받은 시점부터 계좌를 넘긴 시점까지
인식 범위 확인
- 무엇을 합니까
- 어디까지 알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다툴 것 나누기
- 무엇을 합니까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릅니다
진술 범위 확정
- 무엇을 합니까
- 첫 조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세 갈래를 한 방향으로 맞추는 일이 상담의 실질입니다.
상담에서는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계좌를 넘긴 시점까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못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말씀하실 범위를 정합니다. 첫 조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남은 시간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입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지급정지와 민사 청구는 형사와 함께 놓고 대응합니다.
각각 따로 대응하시면 서로 어긋나는 말이 남습니다. 세 갈래를 한 방향으로 맞추는 일이 상담의 실질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남은 시간에 맞춰 준비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구인 글이나 광고의 화면, 입출금 내역, 받은 대가를 정리해 오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결과를 예측하실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AQ
이 글에서 자주 묻는 것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사기방조를 다투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되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까
소명 자료를 내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구분해 소명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금을 물어줘야 합니까
피해자들이 민사로 청구합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