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판단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유형

가족이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면 대신할 수 있습니까

법이 인정하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계약하고 재산을 정리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계약하고 재산을 정리하려면 법이 인정하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과 관공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확인합니다.

도장을 들고 처리하시면

• 그때는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문제됩니다
•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은 효력이 다퉈집니다

그 행위 전체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급한 마음에 부모님 도장을 들고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 행위 전체가 문제됩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은 효력이 다퉈집니다.

조금 더 지켜볼까요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신 계약이 나중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신 계약이 나중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사이 재산이 정리돼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보다 절차를 먼저 시작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갈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후견은 네 갈래입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가 달라집니다.

후견은 네 갈래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부족한 상태인지,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면 되는 상황에 성년후견까지 신청하면 부모님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은 재산과 신상 전반을 맡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은 한 가지 일을 위한 일시적 후원입니다.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면 되는 상황에 성년후견까지 신청하면 부모님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반대로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일을 못 합니다.

지금 막혀 있는 일이 유형을 정합니다

이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신청하시면 심판을 받고도 필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리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유형이 맞는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신청하시면 심판을 받고도 필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형제끼리 의견이 갈리면

먼저 조율할 여지를 봅니다

재산 관리를 맡기는 일이라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형제 가운데 누가 후견인이 될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기는 일이라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갈리는 상태에서 한쪽이 먼저 신청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미리 조율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것

• 막힌 일 확인 — 지금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 유형 선택 — 그 일에 맞는 갈래를 정합니다
• 후보자 정하기 —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 자료 준비 — 정신감정이 필요한지도 봅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목록을 법원에 보고하고 관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 부담도 미리 설명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막혀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여쭙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려면 어느 유형이 필요한지, 누가 후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정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안내드립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목록을 법원에 보고하고 관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 부담도 미리 설명드립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후견 사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에 계시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진단서나 진료 기록, 가족 관계, 그리고 지금 처리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 오십시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도 오십시오. 그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