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률검토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만 남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하는 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묶어 두어야 회수가 됩니다.

이 판단과 조치를 소송 전에 하지 않으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청구는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면 막히는 대목

손해는 항목을 나눠 청구합니다

「손해가 크다」는 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왜 손해인지 계산식이 나와야 합니다.

손해는 뭉뚱그린 금액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항목을 나누고 각각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실제로 나간 돈, 얻지 못한 이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손해가 크다」는 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왜 손해인지 계산식이 나와야 합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곳

손해는 인정되는데 연결이 끊깁니다

이 연결을 자료로 만드는 일이 소송의 실질입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인과관계입니다.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데, 상대방의 행위 때문이라는 연결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 연결을 자료로 만드는 일이 소송의 실질입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나옵니다

•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혼자 준비하시면 대개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절차를 거치므로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주장을 예상하고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시면 대개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므로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하는 계산

상담에서 먼저 하는 계산

• 받을 수 있는 금액 — 청구할 항목을 가립니다
• 증명 가능한 범위 — 그중 어디까지 자료가 되는지
• 들어가는 비용 — 인지 · 감정 · 기간
• 회수 가능성 — 상대방의 자력을 함께 봅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중 증명 가능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가립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편이 빠르면 그렇게 진행합니다.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기기 어려운 사건, 이겨도 회수가 어려운 사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오십시오. 카드 명세와 이체 내역,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경표 변호사 · 대한변협 민사 · 손해배상 전문등록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기기 어려운 사건, 이겨도 회수가 어려운 사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오십시오. 카드 명세와 이체 내역,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민사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일이 벌어진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법원과 관할 지원입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일이 벌어진 날짜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오십시오. 영수증과 견적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가져오시면 청구 범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