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그냥 이사하시면 순위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지켜 주는 세 가지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조건이 무너집니다.

보증금을 지켜 주는 힘은 그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조건이 무너집니다.

그냥 이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권리는 남지만 순위가 사라집니다

순위가 뒤로 밀리면 배당에서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앞자리에 설 권리가 없어집니다.

집주인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순위가 뒤로 밀리면 배당에서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먼저 나가시면 그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사하십시오. 신청만 해 두고 먼저 나가시면 그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대목

양식을 받아 쓰면 됩니까

소명 자료에서 막힙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지만 붙일 자료가 없어 진행이 멈춥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소명 자료에서 막힙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부를 봐야 정해지는 것

• 선순위 채권 —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회수 가능성 — 등기만 해 두고 기다려도 되는지
• 갈 길 — 소송으로 갈지 경매를 준비할지

이 판단을 등기부만 보고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에 다른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등기만 해 두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경매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을 등기부만 보고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면 더 급합니다

•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 그 기한은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면 더 급합니다.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 기한은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순서

상담에서 정하는 순서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을지도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가는지,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내고,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고,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이사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에 맞춰 절차를 배치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오히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임경표 · 이규리 변호사 · 대한변협 민사 · 부동산 전문등록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으시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에 맞춰 절차를 배치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오히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산에 있는 주택이라면 부산지방법원과 관할 지원입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십시오. 등기부는 발급받아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