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엔터 계약 검토

활동 기간 전체가 걸린 문서입니다

일반 용역계약과 구조가 다릅니다

서명 한 번이 활동 기간 전체를 정합니다.

이 분야의 계약은 일반 용역계약과 구조가 다릅니다.

활동 기간 전체를 묶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정하고, 이름과 얼굴을 쓰는 범위까지 다룹니다.

그만둘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 한쪽만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
• 위약금이 지나치게 커서 사실상 묶이는 구조
• 부상이나 성적 부진 때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은 계약

서명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의 선택이 묶입니다.

부상이나 성적 부진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쪽만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커서 사실상 그만둘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익 배분은 항목을 갈라 적어야 합니다

• 기본 보수와 성과 보수 —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광고와 행사 수입 — 따로 정합니다
• 초상 사용료 — 또 다른 항목입니다
• 정산 주기와 자료 —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수입의 몇 퍼센트」로 정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수익 배분도 뭉뚱그려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보수와 성과 보수, 광고와 행사 수입, 초상 사용료가 각각 다른 비율일 수 있는데 「모든 수입의 몇 퍼센트」로 정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정산 주기와 자료 제공 방식이 없으면 정산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계약이 끝나도 남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어디까지 넘깁니까

이 분야 계약의 핵심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남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얼굴, 목소리를 쓰는 권리를 어디까지 넘기는지가 이 분야 계약의 핵심입니다.

어느 매체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선수와 연습생 계약

• 친권자 동의 — 갖췄는지
• 학업과 훈련 — 균형이 정해져 있는지
• 계약 기간 상한 —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성년이 된 뒤 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선수와 연습생 계약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친권자의 동의, 학업과 훈련의 균형, 계약 기간의 상한이 문제됩니다. 성년이 된 뒤 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에 규정이 있습니다

연맹이나 협회의 규정, e스포츠라면 종목사와 리그의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징계 절차와 불복 경로도 그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종목과 단체의 규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연맹이나 협회의 규정, e스포츠라면 종목사와 리그의 규정이 계약서 위에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징계 절차와 불복 경로도 그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를 맡기시면 하는 일

검토를 맡기시면 하는 일

조항을 전부 고치자고 하면 거래가 깨집니다.

검토는 조항을 전부 고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래가 깨집니다.

반드시 바꿔야 할 것과 양보해도 되는 것을 나누고, 요구할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요청해야 관계를 상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 내용과 어디가 다른지 비교합니다.

이미 서명하신 계약이라도 오십시오

갱신 시점을 협의의 자리로 쓸 수 있고,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단체의 절차와 법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기업법무 전문등록

이미 서명하신 계약이라도 오십시오.

갱신 시점을 협의의 자리로 쓸 수 있고,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단체의 절차와 법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윤길현 변호사가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을 갖고 있고 한국e스포츠협회 인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한화오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기업 계약을 다뤘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아직 제안 단계라면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