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모델이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대개 전체가 아니라 한 기능이 걸립니다

걸리는 것은 대개 한 기능입니다

사업 전체가 안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업 전체가 안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특정 기능 하나가 법에 걸립니다.

돈을 중개하거나 보관하는 구조, 건강 정보를 다루는 구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초기 검토는 무엇을 찾습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닙니다

기능을 빼거나 제휴사를 통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같은 서비스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빼거나, 제휴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같은 서비스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검토는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를 찾는 일입니다.

검색으로는 그 위치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수익을 어디서 얻는지, 돈이 누구를 거쳐 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현행 규제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하는데, 신청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 일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 구조를 놓고 하나씩 짚어야 보입니다

문제는 그 위치를 찾는 일이 검색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수익을 어디서 얻는지, 돈이 누구를 거쳐 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구조를 놓고 하나씩 짚어야 보입니다.

현행 규제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하는데, 신청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 일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는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투자계약서에서 회사를 묶는 조항

금액과 지분율에 눈이 가지만, 회사를 묶는 조항은 뒤쪽에 있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으시면 금액과 지분율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회사를 실제로 묶는 조항은 뒤쪽에 있습니다.

투자자가 정해진 사항에 미리 동의해야 하는 조항, 대표이사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 투자자가 지분을 팔 때 창업자 지분도 함께 팔리게 하는 조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분을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나쁜 조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항들이 겹치면 창업자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고 서명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 유치 과정은 시간에 쫓깁니다. 그 상태에서 조항을 처음 읽고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들이 겹치면 창업자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쁜 조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고 서명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 유치 과정은 시간에 쫓깁니다. 그 상태에서 조항을 처음 읽고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창업자와 시작할 때 적어 둘 것

• 지분 확정 — 근무 기간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
• 중도 이탈 처리 — 나가는 사람의 지분을 어떻게 할지
• 경업 금지 — 같은 사업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
• 의사결정 방법 — 무엇을 누가 정하는지

사이가 좋을 때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스톡옵션도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를 갖춰야 효력이 섭니다.

공동창업자와의 지분 문제도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지분 확정, 중도 이탈 시 처리, 경업 금지, 의사결정 방법을 주주간계약에 적어 둡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스톡옵션도 구두로 약속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자문에서 하는 일

자문에서 하는 일

위험이 큰 것부터 정리합니다.

자문은 서비스 구조를 한 장으로 그려 놓고 시작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누구의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지가 보이면 어느 법이 걸리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험이 큰 것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바꿔야 할 것, 서비스 출시 전까지 갖춰야 할 것, 나중에 정비해도 되는 것을 나눕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구조를 바꾸기 쉬운 시점입니다. 이용자 정보를 다루신다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정하고 동의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커진 뒤에 붙이면 이미 쌓인 데이터 때문에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기업법무 전문등록

법인 설립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구조를 바꾸기 쉬운 시점입니다.

이용자 정보를 다루신다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정하고 동의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커진 뒤에 붙이면 이미 쌓인 데이터 때문에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부산에서 자문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윤길현 변호사가 한화오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기업 계약과 사내 법무를 다뤘습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분야의 계약도 함께 맡습니다.

오실 때 서비스 구조를 간단히 그려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으셨다면 그 파일을 함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