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과실비율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이 한 줄을 보십시오

•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서명하시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문장이 한 줄에 담깁니다.

합의서에는 대개 이런 취지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한 줄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손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와 후유장해는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계산이 나옵니다. 치료 중에 제시된 금액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은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알려 주는 비율은 회사가 산정한 안입니다. 비율이 10퍼센트만 움직여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설명을 들어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알려 주는 과실비율도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회사가 산정한 안입니다.

비율이 10퍼센트만 움직여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설명을 들어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사고마다 계산이 갈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합의금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합의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마다 조건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친 정도, 치료 기간, 소득, 과실비율, 형사 절차가 함께 가는지에 따라 계산이 갈라집니다.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다릅니다

그 한 줄을 알아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형사 합의가 얽히면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오간 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성격이 다른데, 합의서 문구에 따라 서로 영향을 줍니다.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보험금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알아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 사고 직후의 진단서
• 통원 기록 — 참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뒤에 증상을 말씀하셔도 사고와 연결 짓기 어려워집니다.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사고 직후의 진단서, 통원 기록,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이 그렇습니다. 아픈데 참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면 기록이 남지 않고, 뒤에 증상을 말씀하셔도 사고와 연결 짓기 어려워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상담에서 하는 일

• 제시액 뜯어보기 —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봅니다
• 과실비율 검토 —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합의 시점 정하기 — 지금 할지 기다릴지 정합니다
• 문구 조정 — 서명 전에 문장을 손봅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간다면 두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봅니다.

상담에서는 보험사가 보낸 제안서를 함께 읽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어느 항목까지 담고 있는지, 빠진 항목이 있는지, 합의서에 포기 조항이 들어 있는지, 후유장해를 남겨 두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다툴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서명 전에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오십시오. 문구와 시점에 따라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임경표 변호사 · 대한변협 민사 · 손해배상 전문등록

지금 서명하시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진단서와 치료 경과, 사고 상황을 보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고 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사고 접수번호, 진단서, 보험사가 보낸 합의 제안서를 가져오십시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함께 주시면 됩니다.

아직 치료 중이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