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군사법원 절차와 변호인 선임

어디서 재판받는 사건인지부터 다릅니다

어디서 재판받는 사건입니까

2021년 개정으로 생긴 예외입니다.

현역 군인의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1년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을 얻기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관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대 전에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합니다. 관할이 어디인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가 달라집니다.

부대에서 알려 주는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입대 전에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할이 어디인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성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대에서 알려 주는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잘 되면 징계도 괜찮습니까

부대 안에서는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형사에서 잘 되면 징계도 괜찮겠지」 하고 두시면 시기를 놓칩니다.

밖에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부대 안의 자료는 개인이 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부대 안의 자료는 개인이 구할 수 없습니다.

당직 기록, 근무 편성표, 부대 내 영상, 관련자 진술이 그것입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달라집니다

자료 보존을 요청하고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부분은 밖에서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자료 보존을 요청하고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부분은 밖에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그날 안에 적기 — 조사 날짜와 질문받은 내용, 본인의 답변
• 앞뒤 맞추기 — 진술을 여러 차례 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 서명 전 열람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앞뒤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이 점을 본인에게 알려 주십시오.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날짜와 질문받은 내용, 자신이 한 답변을 그날 안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진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기억이 흐려지고, 앞뒤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 주십시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가족이 오셔도 됩니다.

상담에는 가족이 오셔도 됩니다.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대 이름과 사건 개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관할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접견 일정을 잡고 본인에게서 직접 사실관계를 듣습니다.

접견에서 조사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전역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시간이 더 급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심사 절차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역이 가까우면 예정일을 알려 주십시오. 신분이 바뀌면 절차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시간이 더 급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심사 절차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역이 가까운 경우에는 전역 예정일을 알려 주십시오. 신분이 바뀌면 절차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을 받으신 그날 오셔도 됩니다. 사건 성격만 확인해도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