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담

모으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모으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 집에 녹음기를 두어 두 사람의 대화를 담는 행위
• 배우자 사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위반하면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배우자 사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에 녹음기를 두어 두 사람의 대화를 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까지가 「타인 간의 대화」입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시다 위자료를 받으려던 분이 고소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그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시다가 위자료를 받으려던 분이 오히려 고소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금을 풀어 내용을 꺼내 오는 행위는 별도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그 자료가 쓰이더라도, 얻는 과정에서 생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무엇을 모을까」보다 「어떻게 모을까」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금을 풀어 내용을 꺼내 오는 행위는 별도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그 자료가 쓰이더라도, 얻는 과정에서 생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을까」보다 「어떻게 모을까」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청구가 되는 사건과 어려운 사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자료로 남아야 하는데, 그 정황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대방이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자료로 남아야 하는데, 그 정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혼자 고민하시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하십니까

이 선택을 먼저 해야 자료의 쓰임이 정해집니다

선택을 미루면 자료를 모아도 쓰임이 어긋납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할지, 상간자 소송만 낼지도 정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셨다면 소송이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면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선택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자료를 모아도 쓰임이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

• 날짜별 정리 — 지금까지 확인하신 사실을 늘어놓습니다
• 자료 나누기 — 쓸 수 있는 것과 위험한 것을 가릅니다
• 남기는 방법 —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안내합니다
• 상대방 특정 — 인적사항을 모르시면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 · 본인 명의 카드 내역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하신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그중 쓸 수 있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나누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 본인 명의 카드 내역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특정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모으기 전에 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신 상태여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모으기 전에 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신 상태여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알게 된 날짜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날짜별로 적어 오십시오.

혼인 관계를 유지하실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두 경우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립니다.

임경표·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