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언젠가 들어옵니까
그 문서는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 무엇을 뜻합니까
-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다리면
- 무엇을 뜻합니까
- 액수만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니 언젠가는 받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서는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고, 실제로 받아 내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문서
판결문
- 무엇입니까
-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
조정조서
- 무엇입니까
- 조정으로 정해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무엇입니까
- 협의이혼 때 법원에서 받은 것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근거가 됩니다.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루면 어려워집니다
- 상대방의 직장이 바뀝니다
- 재산이 정리됩니다
- 연락처가 끊깁니다
액수는 늘어나는데 회수할 곳은 줄어듭니다.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미루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 바뀌고, 재산이 정리되고, 연락처가 끊깁니다. 액수는 늘어나는데 회수할 곳은 줄어듭니다.
지금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느 절차가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여럿입니다
이행명령
- 무엇입니까
- 법원이 이행을 명합니다
감치
- 무엇입니까
- 따르지 않을 때
직접지급명령
- 무엇입니까
- 급여에서 바로 받습니다
담보제공 · 일시금
- 무엇입니까
- 장래 몫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무엇입니까
- 재산에 손을 댑니다
재산 조회
- 무엇입니까
- 찾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무엇이 빠른지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여럿입니다.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이 중 무엇이 이 사건에서 빠른지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을 아십니까
이 한 가지가 경로를 정합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 무엇을 뜻합니까
- 급여에서 직접 공제 · 매달 청구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모르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면
- 무엇을 뜻합니까
- 재산을 먼저 찾는 절차부터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직장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공제해 받는 절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달 청구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반대로 직장을 모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재산을 먼저 찾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행정 제재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요건을 갖춘 경우
- 출국금지 요청 — 같습니다
- 명단 공개 —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카드를 언제 쓸지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여기에 행정 제재도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아무 사건에서나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카드를 언제 쓸지 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것
상담에서 정하는 것
문서 확인
- 무엇을 합니까
- 무엇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밀린 내역 정리
- 무엇을 합니까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상대방 정보 모으기
- 무엇을 합니까
- 직장 · 주소 · 차량 · 부동산
모르는 부분
- 무엇을 합니까
-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로 채웁니다
넷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경로가 짧아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가지고 계신 문서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인지, 조정조서인지, 양육비부담조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하고, 상대방에 관해 아시는 내용을 모읍니다. 직장, 주소, 차량, 부동산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경로가 짧아집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로 채웁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씁니다
상담과 소송 지원, 소재·재산 조사,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하는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므로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경표 · 윤길현 · 이규리 변호사 · 대한변협 이혼 · 가사 전문등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함께 쓰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상담과 소송 지원, 소재·재산 조사,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하는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므로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이행명령과 감치, 직접지급명령은 그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산에서 이혼하셨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져오십시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적어 오시면 그 자리에서 경로를 정합니다.
임경표·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임경표 · 윤길현 · 이규리 변호사 · 대한변협 이혼 · 가사 전문등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결과를 예측하실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AQ
이 글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 직장을 모르는데 압류가 됩니까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 지원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몇 년까지 받습니까
정해진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있어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지기 전 기간의 몫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하면 양육비가 끊깁니까
재혼 자체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분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사정을 보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