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툽니다 양육권 친권 지정 기준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일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일

•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
• 데려간 뒤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아이를 상대방과 단절시키는 태도는 양육자 지정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행위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그 사정이 양육자 지정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이를 상대방과 단절시키는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 어느 쪽과 살고 싶은지 묻고 답을 유도하는 것
• 그 과정이 드러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과 살고 싶은지 묻고 답을 유도하시면, 그 과정이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미 상대방이 데려갔다면

스스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무엇을 신청할지, 언제 내야 하는지는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데려간 상황이라면 스스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데려오는 방식은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엇을 신청할지, 언제 내야 하는지는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 부모의 형편이 아니라 아이가 어디서 안정되는가

민법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

•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 — 누가 아이를 재우고 먹였는지
• 동행 기록 — 병원과 학교에 누가 다녔는지
• 현재의 안정 —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안정돼 있는지

그동안 돌봐 오셨어도 보여 줄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입니다.

누가 아이를 재우고 먹였는지, 병원과 학교에 누가 다녔는지,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안정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자료가 됩니까

가사조사관 조사가 잡히면 준비할 것이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봐 오셨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의 보호자란, 학원 등록과 상담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사진과 대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는 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가 잡히면 준비할 것이 또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준비하는 것

상담에서 준비하는 것

협조하는 태도는 양육자 지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상담에서는 그동안의 양육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적으면 그 자체가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에 붙일 자료를 함께 정합니다.

별거 중이시면 면접교섭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정리합니다. 협조하는 태도는 양육자 지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양육비와 양육자 지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구간을 잡고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많이 낼 수 있다는 사정이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를 섞어 생각하시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구간을 잡고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양육비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사정이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를 섞어 생각하시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아이의 나이와 현재 지내는 곳,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십시오. 어린이집·학교·병원 기록이 있으면 함께 가져오십시오.

임경표·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상담 내용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