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으면 괜찮습니까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시면 사건이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표현이 어땠는지, 반복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로서 사업자의 문제를 알리는 글이라도 표현이 공격적이면 목적을 달리 보게 됩니다.

본인은 공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은 밖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표현이 어땠는지, 반복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로서 사업자의 문제를 알리는 글이라도 표현이 공격적이면 목적을 달리 보게 됩니다. 본인은 공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은 밖에서 이뤄집니다.

「공연히」와 특정성은 넓게 봅니다

• 단둘이 나눈 대화 —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단체 대화방 — 물론 포함됩니다
• 이름을 쓰지 않아도 — 주변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자리가 대부분 요건에 들어갑니다.

「공연히」라는 요건도 오해가 많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단체 대화방은 물론이고 개인 대화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붙어 있어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소하시는 쪽이라면 자료부터

• 게시물 전체 화면 — 글이 놓인 자리까지 담습니다
• 주소와 작성 시각 — 어디에 언제 올라왔는지
• 작성자 계정 — 화면에 함께 나오도록

지워지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시는 쪽이라면 자료부터 남기십시오.

게시물 전체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을 캡처합니다. 지워지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캡처를 어떻게 해야 증거로 쓰이는지, 무엇까지 담아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작성자를 모르셔도 고소는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를 거쳐 특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게시물이 사라지면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를 거쳐 특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게시물이 사라지면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것

고소를 당하신 경우 상담에서 하는 일

• 글과 경위 확인 — 어떤 상황에서 올리셨는지 봅니다
• 공익 주장 여지 — 해당한다고 주장할 대목이 있는지
• 문제되는 표현 짚기 — 어느 문장이 걸리는지
• 합의 시점과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으면 절차가 정리됩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말씀하실 범위를 정합니다.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문제된 글과 그 글을 올린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표현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짚습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말씀하실 범위를 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으면 절차가 정리되는 구조라,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문구로 진행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고소를 준비하시는 경우

확보한 자료가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상태인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 삭제 요청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고소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확보한 자료가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상태인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 삭제 요청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문제된 글의 전문과 캡처, 상대방과 있었던 일을 정리해 오십시오.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장을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