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30일과 반소 청구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날짜의 근거가 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이혼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며칠, 자료를 찾는 데 며칠 쓰다 보면 남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됩니까

반대입니다

기여한 내역이 있어도 서면에 나오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반대입니다. 소장에는 이혼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본인 쪽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낸 자료만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한 내역이 있어도 서면에 나오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이혼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함께 걸려 있어 답변 하나가 전체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명의가 바뀌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인해 두셔야 할 것이 있고, 지금 아니면 못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 이유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 예금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명의가 바뀌면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아니면 못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답변서 양식이 있습니다. 받아서 쓰시려고 하면 첫 줄부터 막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받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첫 줄부터 막힙니다

그 판단이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길게 적고 사실관계는 짧게 적는 것입니다.

법원이 읽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억울한 대목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쓰신 서면은 대개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혼자 쓰신 서면에서 자주 빠지는 것

본인에게는 억울한 대목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뜻이 있으시다면 답변만 하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 본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낼지, 낸다면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재산 구조와 자녀 상황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이 판단을 30일 안에 혼자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것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소장 함께 읽기 —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짚습니다
• 다툴 것과 인정할 것 — 둘을 나눕니다
• 반소 항목 — 본인 몫으로 청구할 것을 정합니다
• 자료 구분 — 지금 확보할 것과 법원을 통해 조회할 것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함께 읽으며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짚고,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고, 반소로 청구할 항목을 정합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지금 확보할 자료와 나중에 법원을 통해 조회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며칠 남지 않으셨어도 오십시오

우선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보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대응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적을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라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받은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봉투에 찍힌 날짜가 기준이니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며칠 남지 않으셨어도 오십시오. 우선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보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대응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적을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소장 부본과 봉투를 가져오십시오. 혼인 기간과 자녀 나이, 재산의 대략적인 내역을 알려 주시면 그 자리에서 남은 기간에 맞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임경표·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