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2회 처벌과 면허취소 구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날짜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세 날짜를 모르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여럿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전 사건이 언제 확정됐는지, 이번에 단속된 날이 언제인지, 면허 처분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입니다.

10년은 어느 날부터 셉니까

기억하시는 날과 법이 보는 날이 다릅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날 · 벌금을 낸 날과도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오래전 일로 기억하고 계셔도 확정일이 안에 들어오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날, 사건이 있었던 날, 벌금을 낸 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허 쪽에는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 9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면허 쪽에도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90일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다르고 일정도 따로 흘러갑니다.

검색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

왜 검색하면 답이 갈립니까

같은 「2회」인데 글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밤에 검색하시면 여러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더 불안해지십니다. 어떤 글은 실형이라 하고 어떤 글은 벌금이라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2회」라도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이만큼 갈라집니다

면허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정지 구간이 취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이전 사건의 확정일이 언제인지, 사고가 났는지, 측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그런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 적힌 결과는 그 사람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본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준비가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것

• 측정 절차 —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 위드마크 역산 —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 이전 사건 확정일 —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그 기록은 지금 본인 손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본인 사건이 어느 쪽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위드마크로 역산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전 사건의 확정일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 본인 손에 없습니다.

시점이 지나면 못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점이 지나면 못 하는 일이 있습니다

• 조사에서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현장에서 확인했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면허 절차는 기한을 넘기면 길이 닫힙니다

조사를 다 받고 오시거나 처분이 나온 뒤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쉬운 상담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나서, 또는 처분이 나온 뒤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절차는 기한을 넘기면 길이 닫힙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 적용 조문 가리기 — 이전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단속 기록 확인 —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핍니다
• 두 일정 배치 — 형사와 면허를 한 장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 생계 사정 정리 — 운전이 일에 걸려 있다면 자료로 만듭니다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가리고, 단속 당시의 기록을 받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고, 형사와 면허 두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는 분이라면 그 사정을 어떻게 자료로 만들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지를 알려 드립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단속 당시 받으신 서류,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날짜, 면허 처분 통지서입니다. 없으셔도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등록 사실은 협회 홈페이지의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빠를수록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