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정할 세 가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며칠 뒤 우편으로 종이 한 장이 옵니다. 출석요구서입니다. 그 종이를 받으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조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정해 두실 것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결과를 가늠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실지에 관한 글입니다.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볼 칸

종이를 받으면 대부분 죄명부터 찾으십니다. 그런데 죄명은 수사 초기에 붙은 이름일 뿐이라 조사를 거치면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개가 붙었다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 낱말 하나로 앞일을 가늠하시면 준비가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조사실에 들어가시더라도 절차상 지위가 나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 처음에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조사 도중에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부름을 받으신 단계에서 지위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준비 없이 진술하시게 됩니다

조사 전에 정해 두실 세 가지

• 인정할 사실의 범위 — 있었던 일 가운데 다투지 않을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미리 갈라 두십시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판단하시면 경계가 흔들립니다
• 자료로 남길 것 — 계약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기억보다 자료가 정확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도 있으므로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 지금 말하지 않을 것 —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읽으십시오

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읽어 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적혔는지, 뜻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바로잡으실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서명 뒤에는 그 문서가 이후 절차 전체에 남습니다.

출석 일시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시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다른 날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락 없이 응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어려우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연락해 조율하십시오.

부산에서 조사를 받으신다면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고,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등록 사실은 협회 홈페이지의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종이를 받으신 그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빠를수록 정하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들은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상담만 받으신 뒤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