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비교

한 번 들어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갈래로 갑니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 조건까지 합의가 되는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혼 자체와 그에 딸린 조건을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입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가고, 다툼이 남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십니다.

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두고 이혼부터 하시면 이 기간에 걸립니다.

문제는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협의로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산 문제를 미뤄 두고 이혼부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알아서 하자」로 두면 다시 다툽니다

• 만나는 요일과 시간 —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 방학의 처리 — 긴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 양육비 보내는 날짜 — 금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겪어 봐야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알아서 하자」로 정리하시면 몇 달 뒤 다시 다투게 됩니다. 만나는 요일과 시간, 방학의 처리, 양육비를 보내는 날짜까지 정해 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 두어야 하는지는 나중에 겪어 봐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재판으로 가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입니다

이때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은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원인 여섯 가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이때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원인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은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로 됩니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일을 어떻게 서면으로 만드는지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는데, 무엇이 그 자료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일을 어떻게 정리해 서면으로 만드는지도 문제입니다.

기간을 물으시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보다 다툴 것과 양보할 것을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간을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을 받는 절차라 예상이 가능합니다. 재판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보다 다툴 것과 양보할 것을 초기에 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그 판단이 첫 상담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것

상담에서 정하는 것

• 갈래 가리기 — 어느 쪽으로 갈 사건인지 먼저 봅니다
• 협의서 항목 —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적을 것을 정리합니다
• 주장할 사유 — 재판이라면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 모을 자료 — 지금부터 남겨 두실 것을 알려 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을 어떻게 적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정을 듣고 어느 갈래로 갈 사건인지 가립니다.

협의가 가능해 보이면 협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판으로 가야 할 사건이면 어떤 사유로 주장할지, 지금부터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 정합니다.

아직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시점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나온 뒤에는 조회에 시간이 걸립니다.

상담 내용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직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으신 상태여도 됩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나온 뒤에는 조회에 시간이 걸립니다.

상담 내용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도 같은 법원에서 받습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재산의 대략적인 내역과 명의를 알려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말씀드립니다.

임경표·윤길현·이규리 변호사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