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마약 초범 처벌과 치료보호

지금 준비한 것과 나중에 준비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보는 것

결과를 기다리는 이 며칠이 실제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함께 보는 사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지지할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치료라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시점이 내용보다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시작한 치료와, 그전부터 이어 온 치료는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앞의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뒤의 것은 태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이 며칠이 실제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치료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절차에서 쓰이는지는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치료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절차에서 쓰이는지는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

혼자 조사에 들어가시면

• 묻지 않은 것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 함께 있었던 사람 · 이전에 있었던 일 · 전해 들은 이야기
• 조서에 남으면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나 불안이 사건을 키웁니다.

혼자 조사에 들어가셨다가 사건이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나 불안 때문에 묻지 않은 것까지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이전에 있었던 일, 전해 들은 이야기가 조서에 남으면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같은 조문이어도 갈라집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어도 투약 사건과 유통이 얽힌 사건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유통이 걸리면 공범 관계와 자금 흐름이 함께 조사되고 사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봅니다

• 검사의 근거 —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 압수의 근거 — 동의를 받았는지
• 영장 — 필요한 절차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넘어갑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검사와 압수가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영장이 필요한 절차였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투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넘어갑니다. 이 확인은 기록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조건을 붙인 처분이 논의되려면 자료가 먼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나눕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말씀하실 범위를 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할 치료와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절차에서 자료가 되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조건을 붙인 처분이 논의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논의가 이뤄지려면 자료가 먼저 쌓여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오시면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가족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오시면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서 단속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검사받은 날짜, 압수된 물건의 목록,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 오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