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 3개월

지금 손대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손대시면 안 되는 것

•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
•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
• 그 행위 자체가 승인으로 다뤄집니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 점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비도 안 됩니까

통상적인 범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급하게 써야 할 사정이 있으면 쓰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정리하시면 그 행위 자체가 승인으로 다뤄집니다. 그 뒤에는 포기도 한정승인도 어려워집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범위의 지출은 다르게 다뤄지지만,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한 안에는 손대지 마시고, 급하게 써야 할 사정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석 달과 연장

이 절차를 모르셔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간이 부족하시면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르셔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을 잘못 고르면

포기와 한정승인은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 가족 구성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벗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지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를 정리하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사고가 납니다.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지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가족 전체를 정리하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빠뜨려 조카에게 빚 독촉이 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목록을 잘못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가족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 목록을 만들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쪽을 검토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을 만들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목록을 잘못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 가족 구성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석 달이 지났어도 오십시오

석 달이 지났으면 끝입니까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합니다. 그 소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두셨다면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소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 날짜 확인 — 돌아가신 날 · 독촉장을 받은 날
• 지금까지 하신 일 — 손댄 것이 있는지
• 재산과 빚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채권자 응대 — 연락이 오면 어떻게 답할지 정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날, 독촉장을 받은 날, 지금까지 하신 일입니다.

그다음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따로 다퉈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돌아가신 날짜, 상속인이 누구인지, 받으신 독촉장을 가져오십시오.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빚 규모를 모르셔도 됩니다. 조회 절차부터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