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불복 절차

이 결정은 아이에게 오래 남습니다

이 결정은 아이에게 오래 남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어느 조치가 언제까지 남는지는 종류와 이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어느 조치가 언제까지 남는지는 종류와 이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언제 다투는 편이 낫습니까

결과가 나온 뒤보다 그전입니다

불복 절차는 있지만 조치의 수위가 정해지는 자리는 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치의 수위가 정해지는 심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그전에 사실관계와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 절차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뒤집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갈 때 무엇부터 대응할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 조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흘러가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갈 때 무엇부터 대응할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통지를 받으시면 먼저 확인할 것

• 문제된 행위 —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 일시와 장소 —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 회의 날짜 — 언제 열리는지

사안이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시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입니다. 사안이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서 사실을 들으실 때

• 다그치면 말이 줄어듭니다
• 혼날까 봐 숨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나누어 들으십시오

감정을 적으면 읽히지 않고, 사실만 적으면 사정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서 사실을 듣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다그치면 말이 줄어들고, 혼날까 봐 숨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나누어 듣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들은 내용을 어떻게 서면으로 만드는지가 실제 준비입니다. 감정을 적으면 읽히지 않고, 사실만 적으면 사정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모을 것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자료도 흩어집니다. 대화 내용, 목격한 친구, 그날의 일정이 자료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면 상담이나 진료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어떤 사정을 어디에 적을지가 준비의 실질입니다.

상담에서는 통지문과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아이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의 뼈대를 만듭니다. 어떤 사정을 어디에 적을지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답하는 편이 나은지도 미리 준비합니다.

조치가 이미 나온 뒤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가 집행되고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 남은 기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조치가 이미 나온 뒤에 오시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가 집행되고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남은 기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통지문과 학교에서 받은 서류, 아이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오십시오. 회의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온 사건은 두 절차를 같이 놓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