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대응 변호사상담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핵심은 「속였는가」입니다

돈을 빌린 사건이라면 그때의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속였는가」입니다.

돈을 빌린 사건이라면 판단의 기준 시점은 빌리던 때입니다. 그때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고소장과 본인이 보여야 할 것

그 자료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결과만 적습니다. 못 받았으니 속은 것이라고 씁니다.

그 사이의 사정, 즉 그때는 갚을 계획이 있었고 사업이 나빠져 못 갚게 됐다는 흐름은 본인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자료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

•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설명하게 됩니다
• 정작 중요한 사정은 빠지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조서에 남습니다
• 그 조서는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그렇게 됩니다.

조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설명하시다가, 정작 중요한 사정은 빠뜨리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조서에 남습니다. 그 조서는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그렇게 됩니다.

민사 소송이 함께 올 때

형사와 민사가 함께 올 때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대여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 증거로 제출되고, 민사에서 낸 서면도 형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 「사기 사실을 인정한다」가 들어가면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과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돈을 갚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셨다가 증거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각각 대응하시다 보면 그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료가 됩니까

• 계좌 내역 — 빌리던 무렵의 입출금
• 매출 자료 — 그때의 사업 상태
• 진행 중이던 계약 — 갚을 계획의 근거
• 갚으려 한 기록 — 일부 변제 · 연락

거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변제나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도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장이 합의서에 들어가면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과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돈을 갚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셨다가 그 문서가 증거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 시간대별 정리 — 거래의 흐름을 한 장에 놓습니다
• 자료 가리기 — 무엇이 쓰이는지 나눕니다
• 진술 범위 확정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나눕니다
• 두 절차 조정 — 형사와 민사에서 할 말을 맞춥니다

미리 나눠 두면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거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빌리던 무렵의 계좌 내역과 매출 자료, 진행 중이던 계약, 갚으려 한 기록 가운데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 가립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말씀하실 범위를 정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나눠 두면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 거래라면 기간부터 봅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됩니다. 들은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 알려 드립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오래전 거래로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됩니다.

들은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 알려 드립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고소장을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