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재산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1년이라는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확인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사이 지나갑니다

• 「좋게 풀어 보자」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그사이 1년이 지나갑니다
•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은 짧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미 넘어갔으면 소용없습니까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오래전에 받았더라도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룹니다.

「이미 넘어갔으니 소용없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릅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넣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오래전에 받았더라도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10년 전 일이라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전체 그림

그런데 이 자료를 형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어봐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먼저 재산의 전체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이 얼마나 갔는지, 채무가 얼마인지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형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어봐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계산에 들어갑니까

이 경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다툼이 많습니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은 들어가고, 부양의 범위에서 준 생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과 시기, 다른 형제와의 형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고, 2026년 개정으로 청구 방식이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시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최근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고, 2026년 개정으로 청구 방식이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시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상담에서 하는 일

• 날짜 확인 — 돌아가신 날 ·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날
• 신분 자료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등기
• 금융 자료 — 거래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조회할 범위와 소송에서 확보할 범위를 나눠 설명드립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날,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기한이 살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다음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 금융거래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와 소송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눠 설명드립니다.

가족끼리 소송하는 부담을 압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협의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응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그에 맞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임경표 · 윤길현 · 이규리 변호사 · 대한변협 이혼 · 가사 전문등록

가족끼리 소송하는 일이 부담스러우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협의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응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그에 맞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돌아가신 날짜, 상속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 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리해 오십시오.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언제 알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