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신고됐습니다 쌍방폭행 처벌과 합의 시점

억울함만으로는 조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로 끝납니까

사실이어도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가장 적게 통하는 말입니다.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그날 있었던 일의 순서와, 각자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 진술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막거나 붙잡는 정도는 방어로 보지만, 반격을 계속해 상대방이 다치면 서로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느 시점에 멈췄는지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 진술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폭행입니까 상해입니까

죄명이 무엇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진단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봐야 압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폭행으로 다뤄지는 사건과 상해로 다뤄지는 사건은 합의의 의미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쪽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진단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아니면 사라집니다

영상은 지워집니다

수사기관 확보 요청과 별도로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장소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나 관리사무소에 따라 짧으면 일주일 안에 지워집니다.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요청하면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남겨 두실 것

• 함께 있던 사람 — 연락처와 그날 본 것
• 본인 상처 — 다치셨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 주고받은 기록 — 메시지 · 통화 · 사진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연락이 끊깁니다. 그날 누가 있었는지 이름과 연락처부터 적어 두십시오.

합의를 서두르다 생기는 일

•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가 합의서에 들어갑니다
• 그 문구가 이후 절차 전체에 남습니다
• 금액보다 문장이 먼저입니다

합의는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본인이 다치셨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양쪽의 상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며칠 지나 병원에 가시면 사건과 연결 짓기 어려워집니다.

합의는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조사 전에 오시면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가 합의서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절차에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늦추다가 절차가 이미 진행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구로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협의를 당사자끼리 하시면 감정이 앞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조사를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말씀하실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와 그 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합의를 언제 어떤 문구로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들은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지 알려 드립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서 신고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사건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본인이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를 가져오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오시면 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