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대여금 · 계약 분쟁
빌려준 사실보다 갚기로 한 조건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계약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변제 약정과 이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응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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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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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 보전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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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금액과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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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받을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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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용 사실과 조건의 입증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행 가능성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차용증·계약서
- 이체 내역 전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관련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구두로 변제 기한을 미뤄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기한을 언제 미뤘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일회수는 안 되고 별도의 사건만 생깁니다
- 이체 내역을 정리한다며 자료를 삭제하는 일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일입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자료 정리, 집행 가능성 검토
- 2 내용증명·보전처분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 3 소송 지급명령·소송 진행
- 4 판결·집행 강제집행, 재산명시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보이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라고 고소하라던데요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는 별개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면 민사로 진행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