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교통사고 손해배상
형사 절차와 손해 회복은 다른 절차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모르는 경우
-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자료를 확보합니다
-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남깁니다
- 소득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제시액의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이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상담 · 자료 정리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2
내용증명 · 보전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는 단계입니다.
-
3
소송
금액과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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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받을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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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사고 경위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 항목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후유장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각각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합의 시점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에 남은 증상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 진단서와 치료 기록
-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치료 중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남은 증상과 후유장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통증이 있는데 병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기록이 없는 기간은 손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덮어쓰도록 두는 일과실 비율을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과실 비율 검토, 손해 항목 정리
- 2 보험 협의 제시액 검토, 협의 대리
- 3 소송 소장 작성, 신체감정 신청, 변론
- 4 판결·집행 지급 확인과 집행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도 끝납니까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면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