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사기 · 횡령 · 배임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뜻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거래처나 지인에게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 회사 자금 처리 문제로 횡령·배임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계약서·차용증·입금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고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금액과 시점을 자료에 맞춰 정확히 진술합니다
- 기억에 의존한 추측 진술을 피합니다
- 변제 이력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 합의 여부와 시점을 판단합니다
-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편취 의사를 다투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 변제 계획과 이행 내역을 자료로 냅니다
-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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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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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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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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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취 의사의 판단 시점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후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민사와 형사의 분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 자금의 용도와 결재 절차
횡령·배임은 자금의 실제 용도, 결재 절차,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계약서·차용증·각서
- 입출금 내역 (해당 기간 전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회사 사건이라면 결재 문서와 회계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고소인에게 감정적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편취 의사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 계좌 거래 내역이나 장부를 정리한다며 자료를 바꾸는 일정리가 아니라 조작으로 보입니다
- 금액과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기억만으로 진술하는 일자료와 어긋나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자료 정리, 고소 주장과 사실관계 대조
- 2 경찰 조사 조사 참여, 금액·시점 정리
- 3 송치·기소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의견서 제출
- 4 재판 공판 변론, 변제 계획과 양형 자료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납니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복 시점과 범위, 상대방의 의사가 함께 고려됩니다.
고소를 하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돈이 오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말이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주장보다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