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음주운전 · 교통범죄
측정 절차와 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
- 이전에도 적발 이력이 있어 가중 여부가 걱정되는 경우
-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단속 경위와 측정 절차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합니다
- 채혈을 했다면 결과 통보 시점을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절차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운전 시각과 음주 시각을 자료에 맞춰 진술합니다
-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죄명과 수치 구간을 확인합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합니다
-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다투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 생계와 운전 필요성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
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
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
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호흡 측정과 채혈의 순서, 고지 절차, 측정 시점이 함께 확인됩니다.
운전 시점과 수치의 관계
측정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의 간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의 분리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기한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단속 확인서와 통지서
- 채혈 결과 통보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 내역과 진단서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뜨는 일거부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됩니다
- 운전 시각과 음주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진술하는 일수치 계산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 면허 처분 기한을 놓치는 일형사 절차와 별개로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단속 경위 정리, 행정처분 기한 확인
- 2 경찰 조사 조사 참여, 측정 절차 확인
- 3 송치·기소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정리
- 4 재판 공판 변론, 양형 자료 정리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이 절차에서 함께 해결됩니까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은 다른 절차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손해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함께 잡습니다.
면허 처분은 언제 나옵니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