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위자료 · 상간 소송
증거를 모은 방법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증거를 모은 경우
-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확보한 자료의 수집 경위를 정리합니다
- 혼인 파탄의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대상을 배우자·상간자로 나눠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합의 조건과 비밀유지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합의하면 문서로 남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청구 원인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상대방 주장 가운데 다투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이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미이행 시 집행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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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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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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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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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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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이는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임의로 열어 얻은 자료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상간자의 인식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혼인관계증명서
- 메시지·사진·통화 기록 (수집 경위와 함께)
- 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 기록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 자료를 얻는 일자료도 못 쓰고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는 일위자료가 줄고 별도 사건이 생깁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자료 검토, 수집 경위 확인, 청구 대상 판단
- 2 협의·조정 합의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 3 소송·심판 소장 작성, 변론
- 4 판결·이행 지급 확인, 집행 절차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 관계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합니까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의 기기를 임의로 여는 방법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