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성년후견 · 한정후견
판단이 어려워지신 뒤에는 가족도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부모님이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 치료와 요양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
- 다른 가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진단 자료를 모읍니다
- 필요한 권한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족 사이의 의견 차이를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청구서와 첨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 후견인 후보를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감정 절차에 대응합니다
- 가족의 의견 조회에 대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재산 목록을 보고합니다
- 처분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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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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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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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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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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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의 선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견인 선임 기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양과 관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권한의 범위와 감독
후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만 행위할 수 있고, 재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진단서와 진료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과 관련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판단이 어려워진 뒤에 위임장을 새로 받는 일효력이 다투어져 오히려 분쟁이 커집니다
- 다른 가족과 상의 없이 재산을 먼저 옮기는 일후견인 선임에서 결격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유형 판단, 자료 정리
- 2 청구 준비 청구서 작성, 후보자 정리
- 3 심판 감정 절차 대응, 의견 제출
- 4 개시·감독 재산 목록 보고, 처분 허가 신청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이 반대하면 후견이 안 됩니까
반대가 있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다툼이 크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