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가정폭력 · 접근금지
떨어지는 조치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정리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지금 함께 지내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알아보는 경우
- 이혼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신고하고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 필요하면 임시 거처를 확보합니다
- 접근금지 등 조치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준비합니다
-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이혼과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을 정할지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조치가 지켜지는지 기록합니다
- 위반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남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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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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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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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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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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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의 임시조치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기록의 확보
진단서, 신고 이력, 사진, 메시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서 자료가 됩니다.
이혼·양육과의 연결
가정폭력 사정은 이혼 사유와 양육자 판단에도 함께 고려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진단서와 치료 기록
- 112 신고 이력
- 사진과 메시지 기록
- 함께 지내는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다친 부분을 진단받지 않고 넘기는 일기록이 없으면 이후 절차 전체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 신고 이력과 메시지를 정리한다며 지우는 일가장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일입니다
- 조치를 받고 스스로 연락해 만나는 일조치의 효력이 흔들리고 재신청이 어려워집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안전 확보 조치 검토, 기록 정리
- 2 조치 신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대리
- 3 이혼·양육 절차 이혼 절차와 사전처분 진행
- 4 이행 확인 위반 대응, 추가 조치 신청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을 먼저 해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이후 부담을 줄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