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친권 · 양육권 · 면접교섭
그동안 누가 주로 키워 왔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
- 별거 중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주거와 양육 환경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면접교섭의 횟수·장소·인수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양육 실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정해진 내용이 지켜지는지 기록합니다
-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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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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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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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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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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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기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에게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 환경, 그동안의 양육 실태, 자녀의 의사가 함께 확인됩니다.
주된 양육자의 확인
등하교, 병원, 학교 행사처럼 실제로 누가 해 왔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면접교섭의 이행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한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자녀의 학교·유치원 기록
- 병원 진료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
- 주거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면접교섭 이행·불이행 기록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기는 일양육자 판단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 아이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는 일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 면접교섭을 임의로 거부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거부한 쪽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양육 실태 정리, 자료 확보
- 2 협의·조정 면접교섭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 3 소송·심판 사전처분 신청, 심판 청구, 변론
- 4 판결·이행 이행명령 신청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가 어리면 어머니가 유리합니까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키워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함께 확인합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