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이혼
마음을 정한 뒤에도 순서를 모르면 손해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이혼을 결심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보내와 답변 기한이 걸린 경우
- 협의가 될 것 같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가 남은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예금, 대출 내역을 모읍니다
- 자녀가 있다면 주된 양육을 누가 해 왔는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합의할 조건과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나눕니다
-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 조정 기일이 잡히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소장 또는 답변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재산 목록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재산 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판결 내용 가운데 이행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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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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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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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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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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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의와 재판 가운데 무엇을 고를 것인가
협의이혼은 빠르지만 재산과 양육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재판은 시간이 걸리는 대신 조건이 판결로 확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산·양육과의 연결
이혼 여부만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이 함께 결정되므로 처음부터 묶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대출 내역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녀의 학교·병원 기록 등 양육 관련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장문의 메시지나 각서를 남기는 일그대로 상대방의 자료가 됩니다
- 재산을 급히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옮기는 일분할 대상에 그대로 잡히고 의도까지 의심받습니다
- 자녀를 데리고 상대방 몰래 거처를 옮기는 일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임의로 열어 자료를 얻는 일자료도 못 쓰고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재산과 양육 자료 정리, 절차 선택 상담
- 2 협의·조정 합의서 작성, 조정 기일 대리
- 3 소송·심판 소장·답변서 작성, 재산 조회 신청, 변론
- 4 판결·이행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신청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보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합의 내용을 어떻게 남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은 부분은 이후 별도 절차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이 함께 확인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