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명예훼손 · 모욕 · 스토킹
온라인에 남은 글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고소당한 경우
-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스토킹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
- 허위 사실이 퍼져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문제 된 글과 대화를 캡처가 아니라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 작성 시점과 열람 범위를 확인합니다
- 스토킹 피해라면 조치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 삭제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밝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다투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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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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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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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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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의 구분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글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조치
스토킹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문제 된 글과 대화의 원본 (주소와 작성 시각 포함)
- 열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스토킹이라면 연락 이력 전체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문제 된 글을 급히 지워 기록을 없애는 일이미 저장한 쪽에는 남고 삭제 사실만 더해집니다
- 상대방 계정에 반박 글을 추가로 올리는 일건마다 따로 문제 되어 사건이 늘어납니다
-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는 일전파 범위가 넓어져 불리해집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증거 보존, 조치 신청 검토
- 2 경찰 조사 조사 참여, 작성 경위 정리
- 3 송치·기소 합의 진행, 의견서 제출
- 4 재판 공판 변론, 양형 자료 정리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사실을 적었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글을 지우면 사건이 없어집니까
이미 저장된 자료가 있으면 삭제해도 남습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