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마약 사건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 얽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지인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이름이 언급된 경우
- 해외에서 반입한 물품이 세관에서 확인된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출석 요구의 근거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치료·재활 절차를 병행할지 검토합니다
-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변호인 참여 아래 조사를 받습니다
- 공범으로 지목된 관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 감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치료·재활 이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사에 대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나눕니다
-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냅니다
-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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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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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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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약과 매매·알선의 구분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 소지, 매매, 알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
검사 방법과 채취 시점, 보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구속 위험
공범 관계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출석 요구서와 통지서
- 치료·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련 기록
- 직장·학업 등 생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관련된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는 일복원되면 삭제한 사실만 남습니다
-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추측으로 진술하는 일결과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혐의 범위 확인, 진술 방향 정리
- 2 경찰 조사 조사 참여, 감정 절차 확인
- 3 송치·기소 구속영장 심사 대응, 의견서 제출
- 4 재판 공판 변론, 치료 경과와 양형 자료 정리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까
치료와 재활 이력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작 시점과 지속 여부가 함께 확인되므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
지인이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범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진술을 받쳐 주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