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학교폭력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둔 경우
-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통지받은 사안의 내용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 관련 메시지와 목격 진술을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진술서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제출 자료를 선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결정 내용과 조치 사항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이의 절차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형사 절차가 병행되면 진술 범위를 맞춥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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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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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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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
학교 절차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형사 절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치 결정의 기록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의 절차의 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학교 통지 문서 전체
- 관련 메시지와 대화 기록
-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학생끼리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보복이나 회유로 보아 조치가 무거워집니다
- 상대 보호자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일그 메시지가 심의 자료로 들어갑니다
-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의 절차의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신고·접수 사안 확인, 자료 정리
- 2 심의 준비 진술서 작성 지원, 자료 선별
- 3 심의·결정 출석 지원, 결정 검토
- 4 이의·형사 이의 절차 대리, 형사 절차 대응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 절차 없이 학교 절차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학교 절차에서 낸 자료가 이후 형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