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군형사 사건
군사법 절차는 민간 절차와 기한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복무 중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군 내 사고로 징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전역 이후에 관련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조사 근거와 죄명을 확인합니다
- 부대 내 진술서 제출 요구가 있으면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 징계 절차와 진술 범위를 맞춥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관할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다투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 복무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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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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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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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관할
죄명과 시점에 따라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의 병행
부대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복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 절차의 결과가 복무와 이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조사 통지서와 진술서 사본
- 복무 이력과 상훈 자료
- 관련 부대 문서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부대 내에서 관련자와 사건 내용을 맞추는 일진술 조작으로 보여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 진술서를 준비 없이 먼저 제출하는 일형사 절차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절차 확인, 진술 범위 정리
- 2 조사 조사 참여, 징계 절차 병행 설계
- 3 기소 의견서 제출
- 4 재판 변론, 양형 자료 정리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전역하면 절차가 끝납니까
죄명과 시점에 따라 전역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