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폭행 · 상해 · 협박
쌍방으로 신고되면 양쪽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시비가 붙어 쌍방으로 신고된 경우
-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로 입건된 경우
-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협박으로 문제 된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현장 CCTV와 목격자를 확인합니다
- 상해가 있다면 본인도 진단을 받아 둡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먼저 시작된 행위와 대응의 순서를 정확히 진술합니다
- 상대방 주장 가운데 다투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 합의 의사가 있다면 시점을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합니다
-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다투는 사실을 특정합니다
- 합의 내역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
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
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
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상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이 함께 확인됩니다.
정당방위 주장의 범위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응의 정도와 시점이 함께 판단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죄명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진단서와 치료 내역
- 현장 CCTV 또는 블랙박스 확인 요청 기록
- 목격자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일합의가 아니라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영상이나 메시지를 편집해 일부만 제출하는 일전체가 나오면 편집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 다치지 않았다고 단정해 진단을 받지 않는 일나중에 통증이 생겨도 사고와 잇기 어렵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현장 자료 확보, 경위 정리
- 2 경찰 조사 조사 참여, 쟁점 특정
- 3 송치·기소 합의 진행, 의견서 제출
- 4 재판 공판 변론, 양형 자료 정리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쌍방 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습니까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먼저 시작된 행위와 대응의 정도가 함께 고려되므로 순서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죄명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자체보다 합의 시점과 내용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