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성범죄 사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조사 전인 경우
- 회사나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어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피해를 신고했는데 진술 말고는 자료가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자를 확인합니다
-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조사 전에 진술할 범위를 변호사와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변호인 참여 의사를 조사 전에 밝힙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송치 여부와 죄명 변경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합의를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지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공소사실 가운데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눕니다
-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고소 · 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2
경찰 조사
여기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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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 · 검찰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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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증거를 두고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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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부가처분을 확인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의 판단 자료
당사자 진술 외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주변인 진술처럼 진술을 받쳐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와 징계의 순서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순서를 설계하지 않으면 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출석 요구서 또는 통지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일부만 발췌하지 않습니다)
-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 징계 절차가 있다면 관련 통지서와 진술서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상대방이나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일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메시지·사진·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일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 주변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진술을 맞추는 일말을 맞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일첫 진술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수사 전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 예상 질문 준비
- 2 경찰 조사 조사 참여, 조서 확인, 정정 요구
- 3 송치·기소 의견서 제출, 합의 시점 판단과 진행
- 4 재판 공판 변론, 증인신문, 양형 자료 정리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부담을 줄입니다.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는 죄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죄명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징계가 먼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징계 절차에서 낸 진술서가 형사 절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진술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